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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이 쏜 'MB·朴 사면론'···與 "면죄부 안돼" 野 "통합해야"

중앙일보 2020.05.25 11:38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25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온다”며 “사면을 말하는 분들은 국민통합을 이유로 드는데 맞지 않는 말씀이다”고 말했다.
 
사면론은 지난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시작됐다. 문 의장은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거들었다. 
 
특히 야당에서는 문 의장이 언급했던 ‘통합’과 ‘역사적 불행’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두 분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아픔을 놔둔 채 국민통합을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도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대통령 한 분도 예외 없이 불행을 당하는 악습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 전체가 불행한 것이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여권에서는 통합이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한 분은 명백히 드러난 범죄도 정치보복이라 하고, 다른 한 분은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아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인다. 어떻게 국민 통합을 끌어내는가”라며 “법적 절차가 끝나야 사면할 수 있다. 지금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죄가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치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며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 아니라 잉크를 담지도 못한 상황인데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두환·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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