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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이 부른 기부금 논란…"감독 강화만으론 해결 안돼"

중앙일보 2020.05.24 06:00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논란을 계기로 기부 문화가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 사람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부금 관련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기부금 모금·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랑의 열매’로 익숙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0년 국민 성금 유용 비리가 터져 그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기부단체 새희망씨앗은 2014년부터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27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았다. 하지만 단체 회장은 이를 횡령해 호화 요트 여행 등으로 썼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만 65곳이다.
 
단체가 아닌 개인 모금도 종종 물의를 빚었다. 2017년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린 사건에서 이영학은 딸의 희소병을 빌미로 후원금 12억원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치료비로 사용한 건 1억여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외제차구매 등에 썼다. 고(故) 장자연의 동료임을 주장한 윤지오는 개인 경호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아 해외로 도피했다. 현재 윤씨는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지난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거액을 꾸준히 기부한 '익명의 나눔천사'가 또다시 성금 약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거액을 꾸준히 기부한 '익명의 나눔천사'가 또다시 성금 약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연은 국세청 공시에서 기부금 수혜자를 999명, 9999명 등으로 기재하고 여러 곳에 지출한 모금사업 비용 3300여만원을 맥줏집 한 곳에서 지출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세청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정의연의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 여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의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출 증빙 등을 받아 보고 어느 정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판단한 뒤 더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강화만이 거듭한 기부금 논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는 “시민단체는 활동가들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봉사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재정과 회계와 관련해 지도감독 수준을 높이고 그와 동시에 활동가들이 이를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운호 경희대 시민사회NGO학과 교수는 “일부 단체의 회계 부정으로 1만개가 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 오히려 국가적 재원 낭비”라며 “내·외부감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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