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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19법’, 곽상도 ‘연동형비례제 폐지법’…대기중인 21대 1호 법안

중앙일보 2020.05.22 21:00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당선인들마다 1호 법안 준비로 분주하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코로나극복 종합 처방전’을 다듬고 있다. 국난극복위 각 분과에서 다뤄지는 방역체계 확립·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제를 모은다. 이 위원장 측은 22일 “정부 입법과 의원 개별입법으로 발의 주체를 정리할 것”이라며 “아직 이 위원장 이름으로 대표발의할 법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 1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한 김민석 민주당 당선인은 재난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차상위계층 외에도 광범위한 재난 취약계층을 ‘긴급재난지원금 수급권자’로 지정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터졌을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민주당 당선인도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도 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주갑이 지역구인 같은 당 송재호 당선인은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추가 진상조사를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 김해갑에 지역구를 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가야사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해 김수로왕릉 등 가야 유적들을 역사·문화콘텐츠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뉴스1]

고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뉴스1]

 
김은혜(성남분당갑)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성남 분당 등 노후화된 생활 시설을 보수하는 1기 신도시 재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9년 만에 현실정치에 복귀하는 이광재(강원 원주갑) 민주당 당선인은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서 의원과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바뀌기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청원했다”고 말했다.
 
전문성에 따라 1호 법안이 마련되기도 한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합당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당선인은 질병관리청법 개정안을 낸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거진 감염병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교사 출신 강민정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정치기본권 확대 법안을 낼 계획이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배덕광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20대 국회 1호, 2호 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법'이며, 배 의원이 제출한 2호 법안은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이다. [뉴스1]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박정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배덕광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이 20대 국회 1호, 2호 법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법'이며, 배 의원이 제출한 2호 법안은 '빅데이터 산업 진흥법'이다. [뉴스1]

 
곽상도 통합당 의원은 현재의 준(準)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당선인은 국민투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법률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다. 장혜영 정의당 당선인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인 활동지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당선인은 ‘지역청년지원법’을 발의해 수도권보다 창업·취업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청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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