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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황장애 호소' 부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감찰 착수"

중앙일보 2020.05.22 18:15
법무부. 중앙포토

법무부. 중앙포토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던 30대 재소자가 손과 발이 묶인 채 수감된 뒤 쓰러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22일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 진행 중”이며 “CCTV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 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A(38)씨가 수감 중 사망했다. 
 
이틀 전인 8일 오후 11시 수감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검사를 기다리며 독방에 머물렀다. 다음 날인 9일엔 호출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진 후 손과 발이 묶였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앓아 왔던 A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쯤 의식을 잃고 7시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산 구치소 측은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면서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측은 “초동대처가 미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수감자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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