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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중앙일보 2020.05.22 10:53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기부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림산업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피해를 본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지속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샘은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판촉 비용 34억원을 요구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샘은 지난해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한 혐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대보건설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34건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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