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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 기로…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중앙일보 2020.05.22 05:00

범죄단체가입죄로 박사방 회원 2명이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종근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종근 기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심사는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 죄목은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습니다. 유죄 판결 시 더 큰 형량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에서 범죄에 적극 동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에 대해 이 죄목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수단은 지난 13일까지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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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오빠가 기자회견을 엽니다.  

고(故) 구하라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 빈소. 뉴스1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추진했던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이에 구씨는 오늘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자 구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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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소행성이 지구를 스쳐갑니다.

지름이 최대 1.5㎞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 '136795'(1997 BQ)가 초당 11.68㎞의 속도로 22일 오전 6시45분(한국 시각)께 지구에 근접한다고 21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다. 사진은 소행성 136795의 태양계 궤도. 사진 NASA 제공

지름이 최대 1.5㎞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 '136795'(1997 BQ)가 초당 11.68㎞의 속도로 22일 오전 6시45분(한국 시각)께 지구에 근접한다고 21일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다. 사진은 소행성 136795의 태양계 궤도. 사진 NASA 제공

지름 1.5km의 초대형 소행성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45분 지구에 근접합니다. ‘소행성 136795’(1997 BQ)로 명명돼 있습니다. 시속 6만7600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지만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도 약 615만km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약 16배입니다. 1997BQ 소행성은 궤도 분석을 통해 지난 1997년 1월 16일 천문학자들의 감시망에 올랐습니다. 30년 뒤인 2050년 5월 31일에 다시 지구에 근접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선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당선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통합당이 당선인 워크숍 이틀째인 오늘, 끝장토론을 벌여 당 지도체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4.15 총선 참패 직후부터 논의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논의에 마침표를 찍자는 겁니다. 지난달 말 전국위원회는 김종인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임기 제한을 삭제하기 위한 상임전국위는 불발됐습니다. 김종인 내정자는 ‘3개월짜리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끝장토론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8월 말로 제한하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더읽기 통합당 낙선 의원들 작별인사 "전쟁 중에 제대하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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