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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전기 안심건물 인증 범위 확대’등 과제 7건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중앙일보 2020.05.21 00:04 부동산 및 광고특집 3면 지면보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등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공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해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행정규정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제도 개선을 실감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에서 7건을 발굴·추진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
 
공사의 규제전환 사례로는 우선 사내벤처 신청 자격 확대를 들 수 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하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없앴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를 유연화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으면 사본 제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 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부재 부적합설비 점검 기간도 유연화했다. 부적합 판정 설비 재점검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간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실시해주기로 했다. 또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를 넓히고,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기존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감리 등 유관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사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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