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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생은 성적상위 30%만 혜택? 日코로나 현금지원책에 유학생 부글부글

중앙일보 2020.05.20 22:13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렵게 된 대학·대학원생에게 1인당 최대 20만엔(228만원)의 현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성적 상위 30%'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 과학성이 외국인 유학생에 한해 성적 상위 30%에 한해 현금을 지원하는 요건을 마련해 대학 등에 전했던 것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일본에서 코로나 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 대학원생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 상위 30%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비대면 졸업식 장면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에서 코로나 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 대학원생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한 가운데, 외국인 학생에게는 성적 상위 30%라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비대면 졸업식 장면이다. [로이터=연합뉴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아르바이트 수입의 감소 등은 외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이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학업·생활에 필요한 지급금에는 차이를 두는 형태가 되어 논란을 부를 것 같다"고 보도했다. 문부 과학성은 "머지않아 모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장래에 공헌할 만한 유능한 인재에 한정한 요건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단, 문부과학성의 '요건'은 강제 규정은 아닐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대상자 심사는 각 대학 등이 실시한다"면서 "문부과학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학생도 지원금 급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19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대학·대학원생을 위한 '긴급 급부금' 제도를 확정했다. 일본어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도 포함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해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다가 코로나 19 탓에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다. 일반 학생은 10만엔을 지원하고, 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저소득 세대의 학생에게는 20만엔을 준다.
 
학교 측이 신청 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 감소 상황 등을 심사하고 일본 학생지원기구가 해당자 명단을 받아 각자의 계좌로 정부 보조금을 보내주는 구조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이유는 일본에서 코로나 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줄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이 늘었기 때문이다. 학생단체인 '고등교육 무상화 프로젝트 프리(FREE)'가 지난 4월 대학생 등 12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영향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한다는 학생이 20%를 넘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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