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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물 의무삭제…'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0.05.20 17:34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을 통과시켰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17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고 기권은 3명이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17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당한다. 또,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 성 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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