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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그린 뉴딜도 한국판 뉴딜"···일각선 "MB 녹색성장 재탕"

중앙일보 2020.05.20 17:31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린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서면 보고를 지시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문 대통령은 최근 그린 뉴딜과 관련한 관계부처로부터 합동으로 서면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알렸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 국제사회나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금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의 예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일컫는 ‘그린 리모델링’ 같은 것이 그린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 스마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이후 12일 국무회의에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그린 뉴딜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정리됐다”며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은 내용은 정부 부처가 발표할 계획으로, 일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경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이르면 6월 초에 정부 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그린 뉴딜이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뒀던 ‘녹색 성장’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 있었고, 과거 정부부터 해온 녹색 성장을 갈아엎자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녹색 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며 “한국이 중견 국가이자 선도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 뉴딜이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기 전이다. 다만,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답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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