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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만 5세 미만과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10만원 지원한다

중앙일보 2020.05.20 14:37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울산 지역 만 0~18세의 모든 미성년자가 교육 관련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받게 됐다. 울산시가 만 0~5세의 영·유아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울산시는 유치원과 초·중·고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울산 모든 미성년자에게 교육 재난지원금
지난달 23일 유치원·초·중·고 1인 10만원
20일엔 0~5세, 학교밖 청소년 지원 방침

 송철호 울산시장은 20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만 0~5세에게는 보육재난지원금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복지재난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형평성에 맞게 지난달 23일 발표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미성년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과 울산시·시의회, 5개 구·군은 지난달 23일 441개 유치원, 초·중·고 학생 15만141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남아있는 무상급식예산 93억원에 시 교육청 예산을 더해 지원금을 마련했다. 소요예산은 151억4000여만원이다.  
 
 관련 조례가 지난 12일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시 교육청은 14일부터 스쿨뱅킹 통장으로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급했다. 부모가 신용불량자여서 스쿨뱅킹 통장이 없는 학생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날 울산시가 발표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은 울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4만2985명의 영유아와 아동(만 0~5세)이 대상이다.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43억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또한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대상이다. 울산시는 7000만원을 들여 울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700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지원센터가 휴관하면서 학습지원과 취업교육·체험활동·개인상담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자기 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역 학원 등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체온계를 배부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교육청]

지난 16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역 학원 등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체온계를 배부하고 있다. [사진 울산시교육청]

 울산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면서 남은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 재난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되돌려주는 자치단체와 의회·교육청이 늘고 있다.  
 
 가정에서 급식비와 원격수업 통신비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다. 교육재난지원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다를 뿐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성격이 같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휴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초·중·고 전체 학생 30만7819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소요재원 307억여원은 학교 휴업 기간 중 미집행된 급식비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한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3~4월분 무상급식비 186억원이 남아있어 예비비 등을 더하면 소요재원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28억원의 ‘제주교육희망 지원금’을 오는 6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아동 돌봄 쿠폰을 받는 만 7세 미만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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