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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억울' 군불때는 與·秋…"사법농단의 피해자"

중앙일보 2020.05.20 13:24
지난해 6월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조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지난해 6월 1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조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5년 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을 여권이 다시 거론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희생됐다는 논리다. 현직 법무부 장관도 여권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20일 오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고(故)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한 전 총리는 2년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받는데,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 한 사람 인생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고,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법무부와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법원은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당시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씨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기소됐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전세금으로 수표 1억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에 동의를 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자 추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우려한 바에 대해서 깊이 문제점을 느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검찰과 오늘의 검찰이 다르단 모습을 보여야 할 개혁 책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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