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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3.5조 추경재원 확보직후 집행”

중앙일보 2020.05.20 07:4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항공·해운사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다음달부터 이행한다. 또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5만개 이상의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매입기구(SPV)는 정부 및 산업은행의 출자와 함께 한국은행의 선순위 대출로 10조원 규모로 설립한 뒤 필요할 경우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과 함께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방안은 다음주 중 최종안이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55만+α’개 직접일자리 사업을 3조5000원 규모 추경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트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과 재해예방 6만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자리 근본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대책의 일단을 6월초 확정 예정인 하경정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원이 넘고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일부 예외적 기업 추가)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기업에게 근로자수(5월1일 기준)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을 부과하고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을 부과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 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기본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세부 운영 방안을 밝힌 것이다. 다만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우선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원을 SPV에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은의 8조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 뿐만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라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반대로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20조원까지 규모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홍 부총리는 이날 고교 3학년생 등교와 관련,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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