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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형사부 중심 임용하라”…검사들 “특수‧공안 역차별”

중앙일보 2020.05.18 18:0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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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형사부 중심의 검찰 승진 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부장검사들을 만나 격려한 지 6일 만이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은 특수‧공안 라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개혁위는 18일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형사‧공판부 부장은 해당 경력이 2/3 이상인 검사를 보임하도록 하고,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1차장 검사도 이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검사장 및 지청장 역시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3/5 이상 임용하도록 했다. 해당 권고안은 차기 검찰 인사부터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추 장관이 오는 7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형사부 부장검사 8명과 저녁 식사를 햠께 했다. 이틀 뒤에는 페이스북에 “특수통 등 엘리트를 중시해 온 검찰조직 문화에서 형사부는 굵직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주목받지 못해 포상, 표창에서 밀렸다. 복무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개혁위 발표 이후 법무부는 곧바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지속해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에도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위 측은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영빈 위원은 “마침 추 장관이 형사부장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권고안과는 관계 없다”며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장기간 논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고 말했다. 오선희 위원 역시 “단순히 형사‧공판부 임용에 관한 것만 아니라 이번 권고안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7월 인사 때부터 즉시 적용했으면 하는 권고 내용을 따로 분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당장 다음번 인사부터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바로 다음 인사 때 시행하라고 했다는 권고를 핑계로 현재의 특수부 라인을 다 날려버릴 것 같다”며 “특수‧공안 라인은 초임 시절부터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검사들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면 검찰 내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송치사건을 다루는 형사부와 달리 검사가 독자적으로 범죄의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는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특수‧공안은 검사들에게 더 선망받는 분야로 여겨졌다. 공안 경력의 한 검찰 중간간부는 “기존에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은 다 특수‧공안에 있는데 이걸 갑자기 바꾼다고 하면 인사 제도를 다 헝클어 버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면 모를까 기존의 특수‧공안 검사들에게까지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는 건 부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또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 검사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정례화를 통한 견제 기능 강화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 운영 ▶경력검사 단독검사제 도입 및 직급 승진제도 폐지 등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특수‧공안‧기획 분야 검사들이 승진을 독점하고 전보가 1~2년마다 시행돼 검사 줄세우기와 길들이기가 이뤄졌다”며 “검사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인사제도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가영‧박사라‧박태인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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