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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출동 민주당···이해찬 "5·18 가짜뉴스 처벌법 만든다"

중앙일보 2020.05.18 17:28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ㆍ18 민주화운동은 3ㆍ1운동, 4ㆍ19 혁명과 함께 헌법 전문에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또 “21대 국회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ㆍ18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광주=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18/뉴스1

이 대표는 이날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5ㆍ18은 한국 민주화의 동력이자 문재인 정부의 탄생 기반이었으며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인사들은 광주에 총집결했다.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인들이 이날 오전 옛 전남도청 건물 앞에 조성된 5ㆍ18 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2시에는 당 지도부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으로 245개의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에서 최고위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ㆍ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왜곡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5ㆍ18 왜곡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광주 민주화운동은 4ㆍ19 혁명, 부마항쟁, 87년 6월 항쟁과 촛불 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주화 운동사의 중심에 서 있다”며 헌법 전문에 5ㆍ18을 명기하자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ㆍ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현재 진행형의 숙제”라면서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을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0.5.18. /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2020.5.18. /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에 따라 여당이 주도하는 5ㆍ18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민주당 호남지역 당선인들은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준비 중이다. 5ㆍ18 역사왜곡 처벌을 강화하고, 유공자 명예회복ㆍ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며, 헌정질서 파괴사범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유공자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게 첫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에는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조사 1ㆍ2ㆍ3과는 각각 ▶발포책임자 규명 및 중대 인권침해 사례 조사 ▶군 기록 조작ㆍ왜곡 확인 및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재조사 ▶북한군 개입조작설 문제와 선발포 여부, 계엄군 성폭행 사건 조사 등을 맡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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