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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 심사 기간, 14일→3일로 줄어든다

중앙일보 2020.05.18 05:56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6일 판문점 견학 재개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상황 점검을 위해 판문점과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을 방문했다. 사진 통일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6일 판문점 견학 재개와 ‘평화통일 문화공간’ 조성 상황 점검을 위해 판문점과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을 방문했다. 사진 통일부

판문점 견학을 위한 공동경비구역(JSA) 출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달 재개될 판문점 견학부터는 기존 14일인 한국인 심사 기간도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7일 유엔군사령부에 따르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 판문점 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엔사는 “JSA 견학과 관련해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심사 기간 14일은 한국 정부의 자체 규정”이라며 “유엔사는 해당 규정을 받아들여 10년 넘게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심사 기간 14일) 규정을 더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점을 유엔사가 확인했다”며 “견학 재개에 앞서 추가 사항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일부와 지속해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통일부·국가정보원 등이 견학 대상에 따라 각각 판문점 견학 신청을 받았고, 유엔사는 판문점 출입 허가를 최종 승인한다. 그간 이 과정에서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는 일반 국민은 심사 기간이 14일가량, 여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외국인은 3일가량 소요됐다. 판문점 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이 통과되면, 한국인 심사 기간도 외국인과 같은 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판문점 견학 신청 등을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통일부는 견학지원센터와 판문점 통합 홈페이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0월 접경지역에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으로 중단된 상태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북한군의 철원 비무장지대(DMZ)서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사흘 만인 지난 6일 판문점을 찾아 견학 재개를 점검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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