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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원안대로” 기획재정부 제동

중앙일보 2020.05.15 20:16
여당을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기존 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한 ‘12ㆍ16 대책’에 따라 종부세율을 0.1~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완화 장치’가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기재부는 20대 국회에 발의한 세부안 그대로 21대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기류는 다르다. 총선을 거치며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시 경선 후보)가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 종부세의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내부에선 ‘60세 이상’으로 한정한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율 상향 대상을 전체 1주택 보유자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에서 아예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여권 움직임에 세제 총괄부처인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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