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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투기거래 엄중 대응, 종부ㆍ소득세법 개정 필요”

중앙일보 2020.05.15 15:25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택 투기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 수요 등 시장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점검회의에선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후속 입법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다. 이 개정안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관은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선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당초 안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김 차관은 강조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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