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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2일부터 권순일 대법관 후임 천거 접수

중앙일보 2020.05.15 14:53
대법원이 오는 9월 8일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는 절차에 들어갔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15일 대법원은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제청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재직해 법조경력이 20년을 넘고, 45세 이상인 자만 천거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피천거인의 자격과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 관련 사항을 게시한다.  
 
이후 대법원장은 천거기간 후에 피천거인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천거대상자를 심사하고 추천후보자를 정해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법원장이 이들 중 1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22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한 추천도 받는다. 추천을 받는 사람은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위원'으로 백주연 서울중앙지법 판사(42·36기)를 선출했다.
 
부장판사가 아닌 평판사가 위원으로 선출된 건 2017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출범 이후 처음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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