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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2015년후 입사 요금수납원 정규직”…137명 ‘청소’ 업무

중앙일보 2020.05.15 12:54
 
지난 14일 오전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 14일 오전 해고됐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317일만에 복직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로 출근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137명도 직접 고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이 이날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들은 패소하면 ‘직접 고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법원 "2015년 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성립"

도로공사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 지원장)는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도로공사가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의 고용을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불법 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기존 노사합의와 고용방침대로 해당 인원 모두 현장 지원직으로 직접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1월 17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현장 지원직으로 고용한다고 했다. 이때 고용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2015년 이후 입사자에 한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이다. 2015년 이후는 요금수납원에 대한 불법파견 요소가 개선됐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고용을 해제하겠다고 한 것이다.

 
올초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단식농성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올초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단식농성에서 참석자들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해고된 1400여명 모두 정규직 전환 

사실상 이번 판결로 137명까지 직접 고용되면서 지난해 6월 말 해고됐던 1400명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게 도로공사는 설명이다. 2017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을 자회사 채용방식으로 정했다. 당시 6500여명 수납원 중 5100명은 소속을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결국 도로공사는 이들의 계약이 끝나는 지난해 6월 말 1400여명을 해고했다. 이후 해고된 수납원들의 시위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10개월 만에 복귀한 이들의 업무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137명의 직책은 ‘현장 지원직’이다. 요금 수납업무는 도로공사 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존 톨게이트 업무로 복귀하지 못한다. 대신 이들은 졸음쉼터, 휴게소 등의 환경 미화 업무를 하게 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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