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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금 살포 의존말라" IMF서 날아온 경고

중앙일보 2020.05.15 00:22 종합 1면 지면보기
이창용 IMF 국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IMF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이 국장. [IMF 동영상 캡처]

이창용 IMF 국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경제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IMF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이 국장. [IMF 동영상 캡처]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inter-view]
이창용 아태담당 국장 인터뷰
달러·유로화 찍는 미·유럽과 달리
한국 재정 너무쓰면 환율급등 우려

포스트 코로나, 수출 경제론 한계
규제 풀어 고부가 서비스업 키워야

이창용(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 대응과 관련, 방역과 거시대책 처방은 잘했지만 무작정 선진국 대책을 따라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국제통화를 찍어내는 선진국이 아닌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정부와 국제금융기구에서 근무해 경제정책을 잘 이해하는 경제학자로 통한다. 인터뷰는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e메일 등으로 보완했다.
 
지난달 초 IMF는 연차총회에서 2020년 성장률을 세계 -3%, 아시아 0%, 한국은 -1.2%로 전망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있나.
 
“지난달엔 너무 비관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아시아는 IMF가 국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0% 성장을 한 적이 없고, 한국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뒷걸음쳤다니,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4월 말까지 발표된 1분기 자료와 4월 미국 실업률이 14.7%로 급증한 걸 보면 IMF 전망이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판단된다.”
 
더 나빠진다는 건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올해 1분기에 미국 -1.2%, 유럽 -3.8%, 중국 -9.8%, 한국은 -1.4% 성장했다. 미국과 유럽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 올해 전망치(미국 -5.9%, 유로존 -7.5%)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

왜 그런가.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봉쇄정책 효과가 4월 전망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미국·유럽 상황이 심각해졌고 봉쇄정책도 아직 완화될 전망이 불확실하다. 각국이 전례 없는 통화·재정정책으로 위기를 막고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심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돼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될 것이다. 재정·통화정책만으로 실물경제, 특히 소비의 침체를 막기 어려울 거다.”
 

“고용보험 확대하려면 부자증세론 부족, 세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경기
한국 상황 개선돼도 해외 더 악화
한·중 성장률 더 낮아질 가능성 커

재난지원금
일회성 지원금은 소비 못 살려
중기·자영업자에 써 실업 막아야
 
한국도 4월 전망보다 나빠지나.
“앞으로 국내 상황은 개선되더라도 해외 경기 침체가 2분기 이후 악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역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전망이 비관적인데 주가·금리 등은 상당 부분 회복했다. 금융시장은 왜 실물경제 전망과 따로 움직이나.
“주요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통화·재정정책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초까지 주요 20개국(G20)이 발표한 순수한 재정정책 규모는 GDP 대비 3.5%며 계속 늘고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G20 재정정책 규모는 2.1%였다. 여기에 대출, 자본 확충, 보증 등을 더하면 주요국의 GDP 대비 부양정책 규모는 4월 말 현재 미국은 15%, 일본은 18%, 독일은 34%에 달한다. 한국은 12% 정도다.”
 
과도한 재정·통화정책이 향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나.
“부작용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쌓이고 있었다. 팽창적 통화·재정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전 세계 국채 이자율이 0% 수준이나 그 이하로 내려갔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저금리가 왜 문제인가.
“낮은 이자율로 인해 각국의 부채비율과 기업·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향후 이를 줄이는 과정(deleverage)이 쉽지 않을 것이다. 늘어난 부채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되거나 화폐 발행을 통해 막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걱정은 요즘 별로 안 한다.
“앞으로도 위협 요인이 아니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비전통적 재정·통화정책은 현재 재정 여력이 있고 달러·유로·엔화와 같이 국제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국제통화를 갖지 못한 국가들이 선진국을 모방해 너무 과도하게 통화 팽창이나 재정 확대로 대응하면 환율이 급등하거나 이자율이 올라 바이러스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순수 재정정책 부양 규모가 GDP 대비 10% 선에 가까운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개도국들의 재정 부양 규모가 2~3%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제약을 반영한 결과다.”  
 
선진국처럼 과감히 하자는 여론도 있다.
“안타깝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지만 달러나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 선진국들은 ‘뭐든지 하겠다(Whatever it takes)’는 식으로 과감하게 부양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은 부작용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과 규모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 개도국은 부양 규모뿐 아니라 정책 타기팅이 중요하다.”
 
올해 1분기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45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여당에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60%가 돼도 괜찮다는 말까지 나온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는 이제 마지노선처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40%에 무슨 이론적 이유는 없다. 하지만 60%도 문제가 없으니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자는 견해는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로 현 수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세수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 60%를 넘어서고, 2050년 100%에 가까워진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지금 당장 더 지출을 늘리자는 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견해다. 국가부채 비율 60%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20년 내 우리에게 다가올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이 국장. [사진 청와대]

지난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이 국장. [사진 청와대]

그렇다고 이 국장이 복지 지출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명확하게 밝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더욱 확대돼야 한다. 재정 지출을 늘린다면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에 대한 복지 지출에 선별적으로 미리 사용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복지 지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돈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는 데 쓰면 더 효율적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정책과 구별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어서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타깃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다. 과거 일본 등의 경험을 보면 국민 전체에게 일회성으로 주는 현금 살포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작다. 돈이 없어 추가소득을 모두 소비로 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과 달리, 중산층 이상은 받은 현금이나 쿠폰을 이용해 소비하더라도 다른 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될수록 현금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각국정부 재정 얼마나 썼나

각국정부 재정 얼마나 썼나

이 국장의 생각은 국민 70%에 지원금을 주자는 기획재정부의 견해(초안은 50%)와도 좀 달랐다. 30~40%로 한정해 취약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2012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이유로 반값 등록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달라질까.
“두 가지 추세가 명확해질 것이다. 첫째는 디지털화와 일자리의 미래(future of work), 둘째는 세계화의 퇴조(de-globalization)다.”
 
온라인 쇼핑이나 넷플릭스 등 디지털 이코노미와 재택근무가 확산됐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말하는 일자리의 미래 논쟁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일이 됐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언택트(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들이 다시 예전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까. 코로나19는 서비스업, 자영업자, 재택근무가 어렵거나 그럴 여유가 없는 계층, 비정규직, 일용직, 저학력 노동자들에게 더 피해를 줬다. 단기적으로 초고학력층을 제외한 일반 근로자층에 구조적 실업을 유발하고, 이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켜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제, 선수 안 키우고 다 감독되려하면 경기 이기겠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인프라’ 따른 불평등 심화
중국 ‘세계의 공장’ 시대도 끝날 것
 
한국이 살 길
생존력 강한 청년인력은 우리 강점
공무원만 꿈꾸는 사회선 미래 없어
 
정부가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했다.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다만 재원 논의를 반드시 같이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인기는 없겠지만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증세와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부자 증세’만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소비세)를 안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일정 수준의 최저 소득을 전 국민에게 보장하자는 기본소득(universal income policy)도 마찬가지다. 기존 정부 지출과 보조금을 과감하게 줄이고 이를 한곳에 모아야 재정 건전성을 흔들지 않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데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지출이나 보조금을 어떻게 없앨지는 함구한다.”
 
글로벌화의 후퇴를 얘기한 이가 많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시대는 일찍 마감될 것이다. 그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덕을 많이 보고 제조업 중심의 수출에 의존해 발전해 온 한국 경제의 성장 모형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특히 앞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 중국과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 위기 과정에서 신사업 분야는 선방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텔레워크(원격근무) 소프트웨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왜 없나. 규제와 문화적 차이(대면보고 우선)로 인해 그런 시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발전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술 혁신을 찾기보다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적 발상이 여전히 주류다. 앞으로의 성장 산업은 과거 우리가 잘해 왔던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아닐 것이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기업가가 새 산업에 위험투자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세계경제 부침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과거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동질의 유능한 제조업 노동자를 대량 생산했던 우리의 교육제도도 변할 때가 됐다.”
 
교육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온 진 오래다.
“교육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문·이과 구분도 없어야 하고, 어느 과목을 가르칠지도 교육부가 아니라 학교 스스로 정해 경쟁해야 하며, 대학도 전공을 쉽게 바꾸고 다양한 전공을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교사, 교수 등 기득권자들이 엄청 반발할 것이다. 이들의 반발에 정부도 주춤할 것이고…. 우울한 현실이다.”
 
글로벌화의 후퇴는 이미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속도 조절(slowbalization) 등으로 거론됐었다. 이번에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
“코로나19가 이미 시작된 반(反)세계화 정서를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 과거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제조업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의약품, 식량 안보와 여행 등 서비스산업 공급망이 주목받고 있다. 일례로 미국은 복제약의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에 의존해 왔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베트남 쌀의 수출 제한으로 필리핀에 피해가 우려된다. 관광산업의 가치사슬은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하다.”
 
나라 밖에서 더 잘 보이는 한국 경제의 장단점이 있다면.
“한국의 강점은 우수한 청년층 인력이다. 동기 부여가 잘 돼 있고, 열심히 일한다. 세계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 인식도 문제다. 정부 주도 경제성장에 익숙해 있기에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다.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차원의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성장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전기를 더 생산하지 않고 집 안에 콘센트만 더 만든다고 전기를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축구시합을 해야 하는데 선수 육성에 투자하기보다 모두 다 감독이나 협회 직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년엔 성장? 코로나 끝날 때까지 확신 못한다”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1929년 대공황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더 크다고 봤다. 한국은 2008년보다 왜 더 나쁠까. 그의 분석은 이랬다. 세계경제가 그때보다 더 나쁘다. 석 달 전만 해도 IMF는 전 세계 189개국 중 160개국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170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이어도 주요 교역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2008년처럼 아시아를 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당시엔 중국이 GDP 대비 8%가 넘는 재정 지출로 중국 경제가 9.4%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후 과도한 부양정책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부양 규모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IMF는 한국 경제가 올해 -1.2%의 경기침체 이후 내년에는 3.4%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세계경제도 -3.3%에서 5.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세계 확진자 수가 올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 봉쇄정책이 완화된다는 두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는 경제 전망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확산 곡선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끝나기 전까지 어느 국가도 확산이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도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처럼. 
 
이창용
이창용

이창용

1960년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G20 기획조정단장을 지냈다.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4년 IMF로 일터를 옮겼다. 그는 “IMF는 내게 정말 좋은 직장”이라며 “전 세계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고, 1000명이 넘는 경제학 박사들이 모여 있어 어떠한 경제 문제라도 전화 한 통이면 수십 권의 책을 읽지 않고도 최신의(frontier) 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서경호 경제에디터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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