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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어 기재부 “원격의료 검토 필요”…민주당은 “당정 협의 없었다”

중앙일보 2020.05.15 00:02 종합 3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원격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당정이) 협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언급한 ‘원격의료 검토’를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앞서 김 수석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문재인 정부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입 논의 자제 분위기
의사협 “추진 땐 강력하게 대응”
경제수석 “2분기 경기 저점 전망”

의료의 상업화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민주당은 논의를 자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원격의료 반대) 당론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그간의 입장을 필요하면 수정하는 의논 단계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등을 한데 묶어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로 지칭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열심히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불완전 정보를 갖고 처방하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TF팀을 꾸리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 차량 집회든 사람이 모이는 집회든 열겠다.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계속된 포럼에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DP(국내총생산)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채 발행도 감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비공개로 열린 강연에서 이 수석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3차 추경이나 본예산을 규모 있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도 검토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포럼이 끝난 뒤 그는 기자들에게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아마 3차 추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커버하고 있는 1400만 명보다 더 넓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저점에 해당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심새롬·박해리·김홍범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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