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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꼬챙이로 잔혹하게 도살…경기도,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중앙일보 2020.05.14 09:44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잔혹하게 개를 도살하거나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카페나 반려동물 판매업소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현장에서 찾아낸 개도살 사용도구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단속현장에서 찾아낸 개도살 사용도구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보를 받은 21곳의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9개 업체를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에선 14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동물 학대행위가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먼저 평택시에 있는 A농장은 개 250마리를 사육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 입 주변에 물리는 방식으로 10여 마리를 도살해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안성시에 있는 B농장도 1997년부터 연간 10여 마리의 개를 도살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를 개의 신체에 넣는 방법으로 잔혹하게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장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않고 남은 음식물을 개의 먹이로 주고, 허가받지 않은 폐목재 소각시설을 작업장 보온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사육시설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사육시설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경기도]

 
앞서 대법원에서는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입 주변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한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성남시에 있는 C업소와 D업소, 부천에 있는 E업소는 무등록 상태에서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판매해 적발됐다.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업소 2곳도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개·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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