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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주호영 14일 첫 테이블…21대 국회 원 구성 쟁탈전 예고

중앙일보 2020.05.13 11:4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9일 오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마련된 대구 중구 삼덕동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뒤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 [뉴스1]

20대 국회의 끝과 21대 국회의 시작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공식 협상 테이블이 14일 마련된다. 당초 13일 오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협상 미팅은 '13일 심야 회동설'이 나오더니 결국 하루 뒤로 연기됐다. 민주당에선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핵심 당직자)이라는 말이 나왔다. 
 
◇‘원포인트’ 국회 언제=현재 열려있는 4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방지’ 후속 법안, 예술인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지원제도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 100여건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21대 국회 원 구성이 6월 중 완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법안 등은 20대 임기 내에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소 이견이 있는 법안들도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고공 농성 끝에 지난 7일 여야가 극적으로 처리에 합의한 과거사법은 수정안이 해당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 발 묶인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간 담판이 이뤄져야만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하단 관측이 나온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역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민생법안 처리는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초 15일 전 의결하기로 했던 법안들을 주 원내대표 부친상으로 미룬 셈이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는 여야가 큰 이견없이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1대 원 구성 쟁탈전 시동=다음주 본회의 일정 조율이 14일 회동의 표면적 이유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양당의 관심은 국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구성 등에 쏠려있다. 각자 물밑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 통합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다. 김 원내대표가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공개 주장하며 선공을 날렸고 법사위의 '상원기능'의 핵심인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는 김 원내대표의 경선 공약이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통합당에 내어 주더라도 지금의 권능을 그대로 주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포석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는 현재 의석 구도에서 여당을 견제할 유일한 통로”라며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면 각종 위헌 법률이 속출하는 것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는 것은 우리보고 바람 빠진 풍선을 쥐고 있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177석을 확보한 여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법사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11~12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미래한국당과 함께 103석을 가진 통합당도 7~8개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여서 1~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위성정당 해산 조건 넘어야=여야 원 구성 협상 앞에는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해산 및 합당을 거쳐야 한다는 선결과제가 놓여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13일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약속대로 하나의 교섭단체로 21대 국회를 준비한다”며 “미래한국당에 다시 말한다. 국난 상황에서 21대 국회를 신속 개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를 운영하도록 민주당과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한국당이 별도 교섭단체로 남아 21대 국회에서 활동할 경우 특단의 대응책을 가동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단독 원구성 등의 압박카드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국회법에 따르면 21대 국회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 상임위원장 선출은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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