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 대상은 예술인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한 창작·실연·기술지원과 관련한 용역 제공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다. 실직 상태에 놓이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109만~202만원(월 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수당을 받는다.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종사자(특고)는 이견이 있어 대상에서 빠졌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청년·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징수 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기존의 ‘급여’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징수하는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고용보험은 일반 회사원 위주로 설계돼 소득이 아닌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회사원처럼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닌 만큼, 고용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 이날 환노위에서 대상 예술인을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로 한정한 것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로 채용이 줄면 가입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는 1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이대로면 올해 예산을 초과할 전망이다.
 
반면에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6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8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신규 채용이 얼어붙은 여파다. 특히 주력 산업인 제조업 가입자는 4만 명 줄어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민간 소비·투자가 감소하면 일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계속 양산된다”며 “취약계층에 재정을 쓸 생각보다 취약계층 양산을 최소화할 정책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김효성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