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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사에 "인권 보호" 당부한 秋, "헌법 정신" 강조한 尹

중앙일보 2020.05.11 18:49
11일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인권 보호’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을 각각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지난 2012년 로스쿨 출신 검사 첫 임용 이래 최대 인원이다. 추미애 장관은 오후 2시에, 윤 총장은 오후 5시에 각각 참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추 장관은 “검찰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 보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은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신종 범죄에 법이 빠르게 응답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로서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라”며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정의를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오종택 기자

반면 윤 총장은 평소 참모들에게 강조하는 ‘헌법 정신’을 재차 언급했다. 윤 총장은 “우리가 행사하는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므로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항상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검사가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한 뒤 “여성, 아동, 장애인과 힘없고 소외된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을 지켜내는 우리 검사들의 막중한 사명”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임 검사들은 손 세정제를 사용하거나,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임관식을 진행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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