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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기부, 취소 안되나요" 헷갈리는 재난지원금 신청

중앙일보 2020.05.11 16:25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한 카드사 웹사이트 신청 팝업 페이지. 사진 신한카드 웹페이지 캡처

11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은 한 카드사 웹사이트 신청 팝업 페이지. 사진 신한카드 웹페이지 캡처

경기도에 사는 1981년생 직장인 고영삼씨는 11일 컴퓨터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씨는 “오전 10시 30분쯤 ○○카드 웹사이트에서 했는데 접속이 느린 듯했지만,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 뒤 금방 완료했다”며 “3인 가구, 경기도 거주라 69만7000원이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11일 신용·체크카드 온라인신청
신청 쉬웠지만 궁금증은 여전
일단 동사무소 찾아오는 주민들
각 지자체 혼선 방지 대책 마련

○○카드는 신청완료 페이지에 ‘지원금 결제 건도 이용 실적에 포함된다, 지원금 사용 시 문자로 사용금액과 잔액이 안내된다’ 등의 내용을 안내했지만 고씨는 “기존에 카드 사용내역 문자 발신을 신청하지 않아도 문자가 오는 것인지, 카드 사용 전 지원금을 쓴다고 말해야 하는지 등 의문점이 많아 쓰면서 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카드사 사이트 접속 지연 

 
역시 3인 가구 세대주인 대구 시민 김모(62)씨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8(1958년생)이라 5부제에 따라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김씨는 얼마 전 가구원 수 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벽에 가로막혀 이번에도 스스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김씨는 “인터넷을 쓰는 데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결국 현장 신청으로 몰릴 것 같다”며 “자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18일부터 현장 접수를 하는지조차 몰라 오늘 동주민센터에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오전, 일부 카드사 사이트의 일시적 접속 지연에도 대부분 원활하게 신청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급·사용·기부와 관련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았다. 
 

고령자 “인터넷 신청 막막”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카드사의 카드가 여러 개일 때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 한 카드사라면 여러 개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외 많이 제기된 의문점의 답을 정리하면 지원금은 사용 전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차감된다. 
 
제한업종 업소에서 사용하면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가 온다. 평소 사용내역 문자 발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금액과 잔액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연체자는 해당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과 관련한 이의제기는 5부제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 할 수 있다. 
 
이날 기부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에서 혼란을 겪기도 했다.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수로 기부란에 금액을 입력했다며 취소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에서 당일 기부 신청 건을 정정해 준 사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부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며 “기부는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성동구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서울 성동구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창구를 마련해 지원금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기부 신청 취소 원칙적으로 안돼”

 
이날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데도 동사무소에 문의가 몰리기도 했다. 
대전시 서구의 한 동사무소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00여 명의 민원인이 찾아와 북새통을 이뤘다. 동사무소에서 만난 김석(77) 할머니는 “대전형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구분하기 어려워 물어보러 일단 왔다”며 “돈을 받아 좋긴 한데 무척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일단 동사무소를 찾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이날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오는 18일 시작되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온·오프라인 접수에서 최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 충남 태안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에 맞춰 ‘찾아가는 접수창구’와 ‘사전 신청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농번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하기 위해 여러 번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접수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날 각 마을 이장 주도로 신청서를 일괄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미리 제출하는 사전 신청제 운영을 시작했다. 18일부터는 마을회관 184곳에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제도 운영한다. 
그래픽=차준홍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cha.junhong@joongang.co.kr

 

태안군, ‘찾아가는 접수창구’ 운영

 
부산시는 업무가 과중한 읍면동 공무원의 지원금 업무를 돕기 위해 6주간 일할 단기인력(아르바이트생) 550명을 채용해 읍면동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금액의 선불카드 보관과 지급에 따른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개 읍면동 모두 1인당 최대 10억원의 재정보험에 가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선불카드는 읍면동 직원이 은행에서 찾아와 읍면동에 보관하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울산 경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간 집중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를 하는 동시에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카드사 등이 보내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해 허위문자를 발송할 우려가 있어서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관에서는 전화로 절차 진행을 위한 앱 설치나 계좌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히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주소 링크를 걸어놓은 안내문자는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엔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시작

 
이날 오전 7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 첫 주는 공적 마스크처럼 5부제로 시행되며 16일부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의 카드로 신청 이틀 뒤 포인트가 충전된다. 
 
지원금으로 충전된 포인트는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광역 지자체 안에서 쓸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온·오프라인 신청도 이날 시작한다. 
 
대전·대구·부산·울산=김방현·김정석·황선윤·백경서,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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