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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로 들썩 용산 땅 사려면 허가 받아야

중앙일보 2020.05.11 00:03 경제 4면 지면보기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용산정비창 주변지역. [연합뉴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미니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한 용산정비창 주변지역. [연합뉴스]

개발 기대감으로 들떠 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의 토지 거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온 뒤,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만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철도정비창 주변 투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국토부는 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적극적인 투기 대응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투기 대응 방안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1979년 도입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취득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입하려는 토지가 용도별(주거·상업·공업 등)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입 후에도 일정 기간을 허가받은 토지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는 실거주(자가영업)가 목적인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 등지의 지가 동향을 신중히 살피고 있고 집값 상승이나 투기 조짐이 보인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1만㎡ 규모의 용산 정비창 부지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사업비 31조원)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2013년 계획이 무산된 후 개발이 보류됐던 곳이다. 정부가 이곳에 아파트 8000가구, 호텔, 상업시설 등을 짓겠다고 나서자 인근 아파트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산동 5가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개발을 기다려왔던 곳이라 집주인들이 일단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대한 제재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등이 급등하면 곧바로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 사업지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제공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로 분양가를 관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 강북 일대 재개발 지역의 일반 분양가가 잇달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공공 참여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하고 사업성 때문에 고분양가로 분양해야 하는 곳은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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