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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500만원 육박…1600만원 돌파도 ‘시간문제’

중앙일보 2020.05.10 17:54
국민 한 명이 지고 있는 나랏빚이 1500만원을 곧 넘어선다. 연말 1700만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484만224원을 기록했다. 올 2월말 집계한 중앙정부 채무, 지방정부 채무 실적과 전망치를 토대로 한 수치다. 이날 기준 국가채무 합계는 769조3860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월말 주민등록인구 5184만 명으로 이 숫자를 나눈 게 1인당 국가채무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했다. 뉴스1

 
국가채무는 국민이 진짜 주머니를 털어 갚아야 할 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 곳간(재정)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채워지는 만큼 나랏빚이 증가할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부터 국가채무시계를 발표해왔다. 지난해 11월 말 1인당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15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올해 긴급 편성된 2ㆍ3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수치가 아니란 점이다.  
 
국가채무시계에 반영된 나랏빚은 지난해 말 확정된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만 고려한 수치다.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815조5000억원, 지방정부 채무 32조원을 각각 기록한다는 전망을 우선 따랐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을 보면 중앙정부 국가채무만 올해 말 815조5000억원에서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운다고 가정하면 중앙정부 빚만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한다는 전제 아래 국가채무가 연말 879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세금 수입은 줄고 재정 지출은 증가한다는 예상을 바탕으로 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연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00만원 넘어서 1700만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추세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5%를 돌파할 것”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의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곤 하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게 문제”라며 “재정 관리 면에서의 부담 말고도 국내·외 자금 조달, 국가 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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