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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업 유턴 추진"…경영계 "인건비·규제가 문제"

중앙일보 2020.05.10 16:47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이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위기 극복 취지에 동감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한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 수준인 우리나라는 수출 피해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최대한 일자리문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경제 위기 문제에 대해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 중 하나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요구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것도 경영계에선 화제였다. 이 때문에 경총이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그동안 약화해왔던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맞아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걱정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 달라며 ‘인건비 상승’과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과 같은 표현을 쓴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국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과 각종 노동ㆍ환경 규제로 중국과 동남아로 이전한 경우가 많았었다”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유턴을 유도하고 외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마련을 비롯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줄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낡은 법제 개선, 선진국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 마련 등 민간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가능한 모든 기회의 문을 열어가길 바라며 예상치 못한 단기이슈나 기득권 장벽에 멈추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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