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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할수 있는 일 하자"

중앙일보 2020.05.10 14:55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는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는 북ㆍ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밝혔다.  

취임 3주년 연설, 先 남북관계 개선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북ㆍ미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고,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제안하는 것은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며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고, 일부 저촉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기에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으로 일어난 국난 극복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보니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딱 한 줄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은 취임 3주년 연설이긴 하지만 국정 전반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위기 국난극복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준비된 듯 자신의 구상을 풀어냈다. 지금까지는 북ㆍ미 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일거에 넘어설 수 있고, 남북관계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해 북ㆍ미 대화를 우선 추진토록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부터 밝혔던 입장이다. 그런데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북ㆍ미 대화 공전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올해부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철도 연결, 비무장 지대 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 고향 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며 신년 기자회견과 3ㆍ1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대북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 및 보건분야 협력 분야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미국과 북한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정부의 설득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측의 대북 협상 발언은 레토릭에만 그칠 뿐이며 오히려 상황 관리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역시 그동안 정부의 제안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 되는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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