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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민간잠수사 "구조작업으로 골병났다"...소송했지만 패소

중앙일보 2020.05.10 14:03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에 헌화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인 16일 오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4·16 재단 관계자 등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에 헌화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다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내린 부상등급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부터 그해 11월 11일까지 피해자 수색과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이 구호 업무에 대해 보상을 신청한 건 2016년 8월이다. 기존 수상구조법에 따르면 해상 수색·구조 등 업무를 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쳐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6년 7월부터 신체 장애가 아닌 부상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해경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중앙대책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이들의 부상등급을 심의한 뒤 같은 해 11월 이들에 의사상자법상 7급 부상등급 결정을 통보했다. 결과를 받아 본 A씨 등은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무혈성 골괴사(骨壞死;뼈 조직이 죽어가는 질환)가 발병해 7개월 이상 잠수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각하하고 다른 잠수사 7명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의를 제기한 뒤 중앙대책위가 수난구호 업무나 입원내역 등을 종합해 2017년 3월, A씨의 부상 등급을 7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이미 약 6400만원의 보상금을 증액한 것으로 봤다.
 
이어 다른 민간잠수사들에 대해선 “이들의 수난구호 업무 내용에 부상 등급을 잘못 결정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수난구호 업무가 과소 인정됐거나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에게 무혈성 골괴사의 일종인 이압성골괴사 소견이 있어 일부 원고들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구조활동과 이압성골괴사 발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의료기관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A씨 등의 진료 기록 감정을 맡긴 결과 세월호 구조활동과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적고, 구조활동 이전부터 A씨 등이 골괴사를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원고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잠수의학 전문의 2명이 참여한 중앙대책위 소위원회에서도 이압성골괴사와 구조활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다. 이들보다 더 오래 잠수작업을 벌인 해난구조대원 중 골괴사를 앓은 사람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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