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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北 코로나로 어려움···남북협력 독촉만 할순 없는 상황"

중앙일보 2020.05.10 11:39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남북, 북미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남북관계 및 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면서도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에서 찾아서 가능한 것은 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해놓고 추진했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미 대화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다.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 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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