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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경제 전시상황···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로 추진"[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중앙일보 2020.05.10 11:28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인간안보 중심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가 됐다”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 고용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아직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 합의를 통해 점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청년·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해 구직촉진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출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 수집·축적·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전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투명·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 모델이 됐다. 국제사회 호평은 우리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이 기회를 적극 살리겠다”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안보’의 의미가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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