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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교 연기 거론은 성급···이태원 역학조사따라 추가논의"

중앙일보 2020.05.09 13:13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클럽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한 지역에 국한된 확산 사례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등교 개학 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9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 밝혀
한달간 유흥시설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도
“개학연기는 확산양상, 위험도 판단해 결정”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역감염 확산으로 개학 앞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크다. 개학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용인시 확진자 사례에 따른 감염 상황은 역학조사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아직 규모로 봐서 등교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파의 확산 양상이나 추가 위험도 여부 등을 방역 당국과 교육부, 지자체, 현장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결과 따라 추가 위험도 논의”

 
 김 차관은 이어 “현재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같은 밀폐되고 밀집도가 있는 시설의 관리대책을 만들고 지자체 중심으로 현장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용인시 66번 환자와 관련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 15명을 포함해 전날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9일 오전에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가족, 접촉자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 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한 클럽 직원이 텅 빈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편광현 기자

8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한 클럽 직원이 텅 빈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편광현 기자

어제까지 용인 66번 환자 관련 20명 확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동안 클럽·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같은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차관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안내했지만,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 달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행정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교회 성전 내 의자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지난 4월 교회 성전 내 의자에 '거리두기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유흥시설 내부에서도 마스크 써야 

 
 당국은 이번 행정명령을 시행하면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같은 기존 준수사항 외에 입장 후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신분증 확인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전국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날 중대본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서울·경기·인천의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처럼 하루 확진자가 50명 미만, 100명 미만이면 대응 1단계·2단계로 보고 지자체별로 자체대응하지만,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해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되면 병상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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