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할 수 있는 日' 물 건너가나···방역부실 몰린 아베 속사정

8일 도쿄증권거래소의 주요 주가지수인 니케이225(日經평균주가)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전날에 비해 504.32엔(2.56%)이 높은 2만179.09엔에 마감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 온라인 판이 보도했다. 니케이 지수가 2만 선을 회복한 건 지난 2~6일의 일본 황금연휴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후 3거래일 만에 처음이다. (1일은 공휴일은 아니고 직장에 따라 선택적 휴일.)
 

니케이는 이날 주가 상승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날 오전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의 류허(劉鶴) 부총리와 통화하고 지난해 1월 성사됐던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우한(武漢)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마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주장과 ‘증거를 내놔라’는 중국 사이에 대립이 격화했다. 하지만 폼페이오가 지난 6일 “확실성은 없다”며 한발 물러선 에 이어 이날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을 논의하면서 미중 대립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  
둘째는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일부 해제돼 경제활동이 재개됐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선 이번 주말까지 40여 개 주에서 부분적이나마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도 검사 강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계속 유지 등을 조건으로 봉쇄령의 단계적 해제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가게들이 속속 문을 열고 최대 피해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5월 중 경제활동 재개를 앞두고 있다.  
 

셋째는 일본 국내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이다.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황금연휴와 그 이후 줄어들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황금연휴가 시작된 2일에만 304명이 나온 데 이어 3일 201명이 확인됐다. 그러다 4일 176명, 5일 121명, 6일 105명으로 100명대로 줄었다가 7일 마침내 100명 이하인 96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확진자 감소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호재가 될 정도로 일본의 코로나19 사정은 심각했다. 그러던 것이 5월 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신규 확진자가 줄기 시작했다.  
일본의 황금연휴는 2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3일 헌법기념일, 4일 녹색의 날, 5일이 어린이의 날에 이어 6일 대체휴일까지 이어졌다. 노동절인 1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직장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가 많다. 5~6일의 황금연휴다. 일본에선 이를 가리키는 오곤슈칸(黃金週刊)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보통 영어 골든 위크(Golden Week)의 일본식 발음인 ‘고루덴 위쿠’라고 말한다. 줄여서 GW로 쓴다. 4월 29일도 공휴일인 쇼와(昭和)의 날이라 만일 30일 휴가를 내고 1일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준다면 기술적으로는 최장 8일까지 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풀 기회였다.  
 

그런데 이런 황금연휴 막바지인 5월 4일 일본인들은 아베 신조(安培晋三) 총리로부터 충격적인 발표를 들어야 했다. 아사히·요미우리 등 일본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의 기한을 애초 5월 6일에서 31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부대책본부의 결정이다.  
아베 총리는 연장 이유에 대해 “감염자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려면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염자 감소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일본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 100명을 현행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사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본선으로 여겨왔다. 그 이상이면 의료체제를 압박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은 도저히 긴급사태를 예정대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연장을 발표한 4일까지 직전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7명에 이르렀다. 특히 발표 하루 전인 5월 3일 하루 3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날 하루 확진자가 기준인 100병의 3배에 이른 셈이다.  
사망자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5월 3일까지 직전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는 23명이었는데 특히 바로 4일 역대 최대치인 하루 49명이 숨졌다. 연장을 발표한 5월 4일까지 일본에서 누적 확진자가 1만5058명에 이르렀으며 누적 사망자는 536명이었다. 일본에선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아베는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방역에 실패한 지도자’로 낙인찍히는 건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황금연휴 기간과 끝난 직후의 신규 확진자 감소가 검사 감소로 인한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의료 대비 태세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 물론 일본의 전체 병상 수는 비교적 넉넉하다. 일본 의사협회에 따르면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3.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많다. 한국이 12.0개로 그다음이다. 이렇게 여유 있는 병상은 정부 당국에 의해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후생노동성은 2025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5만 병상을 줄일 계획이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5월 초 현재 일본은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2만3025개를 확보했으며 병상 점유율은 40% 미만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환자실 병상이다. 일본의 중환자실 병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인구 10만당 중환자 병상 수는 비교적 여유 있는 미국이 35개, 독일이 30개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환자 병실 부족 사태를 겪었던 이탈리아가 12개인데 비해 일본은 불과 5개다. 코로나19가 확산해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장비 확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를 들어 3월 말 현재 인공호흡기의 경우 인구 5170만(2019년 추산)의 한국은 9828대를 가동할 수 있었다. 에크모는 350대를 확보했다. 그런데 인구가 1억2616만(2019년 추산)으로 한국의 2.44배인 일본에선 2만2852대가 있었는데 그나마 1만여 대는 다른 질환 환자들이 쓰고 있어 당장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인구 비례대로라면 일본은 한국의 2.44배인 2만4000여 대의 인공호흡기를 당장 쓸 수 있어야 했는데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그 뒤 5월 초까지 일본 당국과 병원들은 2만8197대의 인공호흡기와 1412대의 에크모를 확보했다. 게다가 일본의 일부 병원에선 고글과 마스크, 오염차단복 등 개입보호장구(PPE)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다. 다. 
의사협회가 정부 당국에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해야 의사결정권자인 아베 총리와 관료조직이 뒤따라 움직이는 형국이다. 아베 정권은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도 지난 4월 1일 의사협회가 촉구한 지 1주일이 지난 4월 7일이 되어서야 7개 도부현을 대상으로 발령했을 뿐이다. 전국적인 긴급사태 선언은 다시 9일이 더 지난 4월 16일에애 내려졌다.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베 정권의 느림보 행정이다. 오죽했으면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연장과 추가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5일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오오키 신이치(靑木愼一) 과학기술부장의 ‘아날로그 행정에 머나먼 출구’라는 칼럼을 1면에 실었을까.  
이 칼럼은 일본 정부가 검사 확충도, 의료체제의 강화도 하지 않아 경제재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경직된 행정 시스템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IT나 민간협력의 도입이라는, 21세기의 세계표준을 따르지 않고서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만과 한국을 예로 들었다. 대만은 건강보험 자료와 출입국 자료를 활용했으며 스마트폰으로 건강 상태를 감시했다. 한국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접촉자 관리에 스마트폰을 활용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은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환자에게 질문해 감염경로를 조사하다 보니 초기에 감염자가 급증했다. 검사는 하루 2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오키 부장의 칼럼에서 지적한 대로 일본은 코로나19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규모는 인구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5월 8일까지 검사 건수는 19만 30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150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1억2616만인 일본의 검사 건수는 인구 413만인 쿠웨이트(19만6397건), 536만인 노르웨이(19만5921건)보다 약간 적고 998만인 아제르바이잔(17만5910건), 488만인 뉴질랜드(17만5835명),  
563만인 싱가포르(17만5604건)나 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인구 100만당 검사 건수는 선진국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카리브 해에 있는 인구 9만6000의 미니국가인 앤티가 바부다(1562건)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인구 3600만의 모로코(1587건), 139만이 사는 카리브 해의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1593건)보다 적다. 88만이 거주하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1450건)나 2160만이 사는 인도아대륙의 스리랑카(1426건)보다 약간 많은 정도다. 인구는 물론 경제 규모에서도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명백하게 수치로 드러나는 검사 데이터는 곧바로 아베 정권의 ‘방역 성적표’일 수 있다. 부족한 검사 성적은 행정력을 동원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이며 창의적인 코로나19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돈과 기술이 넘치는 일본에서 아날로그 행정과 지도자의 의지 부족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결국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행정은 검사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아베 정권의 부실 방역, 의사협회의 질타에 뒤늦게 움직인 늑장 조치, 첨단기술 대신 관료주의에 짓눌린 아날로그 행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치적 추궁과 책임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아베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면 본인이 추진해온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는 개헌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집권 자민당은 올해 6월 17일까지 통상국회(정기국회) 기간 중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의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헌법심의회에서 개헌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일정이 멈춰서는 바람에 이 시간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가을의 임시국회에서 이론적으로는 개헌안 논의를 할 기회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생활 대책, 경제회복 정책, 의료강화 방안, 추가예산 심의 등 의제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치고 개헌을 논의하기엔 여론이 좋지 않다.  
해를 넘겨 내년 1~6월의 통상 국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내년 사반기에 맞춰 헌법심의회가 개헌안을 심의하고 국회에서 이를 발의해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 헌법을 확정하고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7~9월엔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의 코로나19 사정상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내년에 치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기는 하다. 하지만 올림픽도 연기되는 상황에서 개헌 일정을 진행하는 건 아베 정권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내년 9월 30일에는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며, 10월 21일에는 중의원의 임기도 끝난다. 자민당이 당헌을 고쳐 아베가 다시 총재가 되고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총리를 또 맡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의 리더십에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군도 많지 않다.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 중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주장하는 정당도 자민당과 유신회 정도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조차 어중간한 입장이다. 결국 아베 총리는 방역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 이어 보수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핵심이던 개헌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상황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은 국민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재확인할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명운은 어디까지일까.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