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국 측 “감찰 무마 아닌 종료”…이인걸 “심리적 압박 받아”

중앙선데이 2020.05.09 00:20 685호 11면 지면보기
8일 첫 공판에 나온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8일 첫 공판에 나온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렸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싸우겠다”
조국 측 “민정수석에 감찰 재량권”
이 전 반장 “위서 얘기됐다 말들어
실세 건드린 게 아닌가 두려움”

이날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 측근 비리를 감찰해야 할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들이 현 정부 실세로부터 친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 무마 청탁을 받고 특감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종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조서에도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고 ‘유재수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하고 통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며 민정수석은 감찰에 대한 최종 의결권과 재량권이 있는데 이를 직권남용죄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은 특감을 개시하고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오후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나와 증언했다. 이 전 반장 증언에 따르면 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더라”라며 “위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윗선의 ‘유재수 구명’ 움직임 때문에 “너무 실세를 건드린 게 아닌가”하는 두려움 등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도 털어놨다. 유재수 감찰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해서는 “홀드 된 상태였고, 사표 받는 거로 하신다고 하니 감찰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중단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변호인은 이 전 반장이 작성해 박 전 비서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관해 물었다. 변호인은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조치 의견을) 적었다고 진술했는데, 만약 실제로 적혀있었다면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최종보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최종보고라고 인식해 감찰을 종결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수석님 생각은 제가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는 박 전 비서관이 이 전 반장에게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겠다고 말하면서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와 관련된 변호인 질문에 이 전 반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관련기사

선데이 배너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