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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50% 올려 13억달러 요구…韓 "비상식적 수치"

중앙일보 2020.05.07 15:03
지난해 6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6월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미국 측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우리는 올해 13억 달러 안팎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13억 달러 안팎의 인상은 지난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총액(1조 389억원)에서 50%가량 올리라는 것이다. 
 
또 다른 미 정부 관계자도 “우리는 최근 수주 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고 한국에도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13억 달러 요구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새로운 액수의 전달 시기는 지난달 초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 한·미 간 ‘잠정 합의안(13% 수준 인상)’을 거절했다. 그 직후인 4월 2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고, 나흘 뒤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13억 달러 요구는 이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 제공]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 제공]

 
하지만 정부는 13억 달러 요구에 대해 여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수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확인할 순 없지만, (13억 달러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전했다. 앞서 강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에 출석해 ‘13% 인상안’에 대한 질의에 “그게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한·미 간 힘겨루기 양상은 지난 10차 SMA 협상 당시의 데자뷔란 말도 나온다. 2018년 진행된 10차 SMA 협상에서 미측은 10억 달러 선을 요구하다가, 그해 12월 돌연 12억 5000만 달러(약 1조 4000억원)로 요구액을 높인 적이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비슷한 선을 요구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연간 12억~13억 달러 분담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됐다고 한다. 지난달 2일에 이어 한 달에 한 번꼴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통화하는 셈이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 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다. 한국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이유정 기자 uuu@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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