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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못 쓴 무상급식 예산…학생에 농산물 쿠폰 10만원 쏜다

중앙일보 2020.05.07 11:00
지난 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농산물 코너.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농산물 코너. 연합뉴스

서울 시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86만명이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쿠폰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는 학교급식 농가를 돕기 위해 등교 연기 기간에 쓰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학생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재료 쿠폰을 지급하는 '서울형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쿠폰 지급 대상이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86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쿠폰 지급이 각 가구가 아닌 학생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더 많은 쿠폰을 받는다. 
 
식재료 쿠폰은 각각 3만원 상당의 친환경 쌀, 식재료 꾸러미 모바일 쿠폰과 농협몰 포인트 4만점으로 지급된다. 쿠폰을 받기 위해서 학부모는 농협몰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농협은 이 계정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고 포인트를 지급한다. 
 
학부모는 문자 발송된 모바일 쿠폰을 받으면, 문자에 포함된 웹사이트 주소로 이동해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하고 배송지를 입력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농협몰 포인트는 사이트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배송은 늦어질 전망이다. 모든 농산물 판매와 배송을 농협이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농산물을 받는 건 약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재료 꾸러미에 어떤 농산물이 들어갈지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가 식탁과 의자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관계자가 식탁과 의자를 닦고 있다. 연합뉴스

식재료 바우처 사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연기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예산이 투입된다. 총 소요 예산은 860억원이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30%, 20%씩 예산을 분담한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과 여명학교(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등은 모두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다만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중식비를 지원 받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도 식재료 바우처를 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급식 예산을 농산물 쿠폰으로 돌려준다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1 저소득층 학생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식재료 바우처 사업은) 현재 급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학부모에게 돌려 드리는 사업이라 고1 저소득층 학생을 넣을지가 쟁점이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중복지원을 무릅쓰고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판로를 잃은 생산자와 학교급식업계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자치구가 협력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 후에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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