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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코로나 갈등, “11월 대선까지 트럼프 입만 거칠 뿐!”

중앙일보 2020.05.07 10: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영 경제분석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 전망
고율 관세등 고강도 경제제재는 트럼프엔 모험
현재 지지율 나쁘지 않아 모험할 타이밍이 아냐
낮은 세율 관세가 미 경제현실에 맞는 공격카드
미국 내 중 자산 압류는 트럼프가 큰 대가 치러야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최악의 공격”이라며 “이는 진주만보다 더 나쁘다. 세계무역센터보다 더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CNN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이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한 주나 두 주 안에 알릴 수 있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여차하면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을 기세다. 트럼프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넉 달 전 이른바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렀다. 엄밀히 말하면 두 나라 무역전쟁은 휴전 중이다.
 

“트럼프 수중엔 한방이 없다!”

코로나19가 휴전상태를 위협하고 있다. 백악관 쪽은 경제제재를 입에 올렸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카드는 무엇일까.
 
영국 경제분석회사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 폴 애시워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수중엔 한방이 없다는 쪽이다. 그는 이날 낸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두 나라 사이 긴장감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11월 미국 대선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긴장이 곧 경제 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애시워스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시진핑을  말로 위협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봤다. 행동보다 말로 싸울 것이란 얘기다.
 
아직 트럼프가 모험을 걸 상황이 아니어서다. 트럼프 지지율은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에도 50% 선에 가깝다. 그가 1단계 무역합의를 깨고 모험에 나서기엔 지지율이 아까운 수준이다.
 

관세 공격 나서면 미 경제도 충격받아

코로나바이러스가 실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밝혀지면 상황은 돌변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지금보다 더 험악해진다.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가 고율보다는 낮은 세율의 관세로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애시워스는 전망했다.
 
트럼프가 낮은 세율이기는 하지만 관세 공격을 다시 하면, 미국도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경기침체 와중에 중국산 생필품 가격이 오르기에 십상이다. 공급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가 사실상 셧다운 돼 있어 미 기업이 대체 수입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
 
트럼프가 중국 고위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 등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실제 강대국이 된 중국의 고위 인사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애시워스는 말했다.
 
미국 국채 18% 정도를 중국(하늘색)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녹색)은 1.6% 정도 사놓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미국 국채 18% 정도를 중국(하늘색)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녹색)은 1.6% 정도 사놓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핵폭탄급 제재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해

트럼프가 작정하고 강수를 둘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보관된 중국 재무부 자산(미 국채 등)을 비롯해 미국 내 중국 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다.
 
중국 자산 압류는 미 국채 가격 급락(시장금리 급등)이란 충격이 뒤따른다.  Fed가 양적 완화(QE) 등으로 가까스로 떨어뜨려 놓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 현실에 비춰 큰 악재다.
 
이도 저도 아니면 트럼프는 미 기업에 중국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명령으로 미 기업의 중국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또한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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