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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강원랜드’가 재난지원금 수혜주?

중앙일보 2020.05.07 00:16 종합 30면 지면보기
손해용 경제에디터

손해용 경제에디터

2주 전, 오랜 기간 연을 맺은 한 자산운용사 A대표와의 만남 자리. 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 유망 종목이 화두가 됐다. 그의 입에선 요즘 ‘핫’한 삼성전자도 제약·바이오주도 아닌, ‘강원랜드’라는 의외의 답이 나왔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다. 도박 중독자들은 카지노에 입장하는 것만으로도 쾌감을 느낀다. 강원랜드 주변에서 생활하며 생계형 도박을 하는 ‘카지노 앵벌이’도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돈이 생긴다. 4인 가구 100만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다. 지자체에 따라 받는 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곧 카지노가 다시 개장하는데, 이들이 몰려올 것이다.
 
당시 그의 역발상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 영 엉뚱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상품권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는 불법거래가 횡행해서다.
 
강원랜드 주가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강원랜드 주가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주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싸게 파는 속칭 ‘깡’이 이뤄지고 있다. 은어를 사용하거나 짧은 시간 안에 글을 올렸다가 지워 단속이 쉽지 않다.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산 뒤 액면가의 60%만 쓰고 환불해 액면가의 40%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재테크 비법이 퍼지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이 ‘생산적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현금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다. 공교롭게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3월 20일 즈음과 이달 6일 주가를 비교하면 강원랜드는 50일도 안 된 기간에 44%나 상승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응급처방이라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반대한다. 재난지원이라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변질했고, 이 돈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오며, 실제 소비 촉진 효과는 미미했다는 일본·대만 등의 전례가 있다는 점 등에서다. 애초부터 대상을 피해 계층에 맞추거나, 중위소득 아래로 한정했다면 지금 같은 논란은 일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거나 기왕 주기로 한 것, 제대로 쓰게 해 효과를 극대화하자.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목적에 맞게 유인책을 짜고, 그 돈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정부가 주도해 대대적인 ‘지역 쇼핑 축제’를 여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지금처럼 ‘깡’이나 꼼수 재테크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발견되고, 상품권을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곳이 나오며, 정부·여당이 앞장서 ‘관제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이 계속 발생하면 취지와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손해용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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