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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세기' 코앞으로…트럼프, '달 조약' 초안 짰다

중앙일보 2020.05.06 22:30
1969년 7월 20일 우주인 에드윈 유진 올드린 주니어(버즈 올드린)가 달 표면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나사 홈페이지

1969년 7월 20일 우주인 에드윈 유진 올드린 주니어(버즈 올드린)가 달 표면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나사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래 달을 탐사하고 채굴을 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한 국가 간 조약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가올 '우주세기' 질서를 주도할 법적인 청사진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특히 미국은 유엔을 우회해 개별 국가 간 협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서 초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를 인용한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마련한 협정의 이름은 '아르테미스(Artemis) 조약'이다. 현재 미항공우주국(NASA)은 10년 이내에 다시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약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신 결과물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미국이 마련 중인 아르테미스 조약 초안의 핵심은 '안전지대'(safety zones)를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달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채굴을 진행할 때, 경쟁국이나 기업들이 서로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달 채굴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이 채광한 광물을 국제법 아래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기본 틀도 조약 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통신에 설명했다. 미국은 달 탐사 및 채굴이 가능한 미래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조약 초안을 동맹국 등에 공유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향후 몇주 이내 미국은 우주 파트너인 캐나다와 일본, 유럽국가들, 아랍에미리트 등과 정식으로 조약에 대한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조약 초안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다. 통신은 "지구 궤도에서 미국의 위성에 대해 '위협적인' 작전을 펼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는 초기 파트너에서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협상을 유엔 테이블에는 올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계획 능력이 없는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통신은 "마음이 맞는 국가들과(like-minded nations)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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