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00여명에 600억대 투자사기' GNI 회장 공범 1심서 집유

중앙일보 2020.05.05 15:06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주식 투자 귀재' 행세를 하며 1000여명을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여 중형을 선고받은 성철호(62)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의 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한씨는 주범인 성 회장과 함께 GNI그룹을 운영하면서 '성 회장이 유명 국제 투자은행에서 수십년간 일해 인맥과 정보가 많으니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배당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약 34억1000만원이며 송금 횟수는 186회에 이른다. 
 
한씨는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성 회장의 말에 속아 본인도 투자를 하고 다른 이들을 소개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투자사기에 가담했다고 봤다. 투자금 모집과정이 통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데다 한씨가 투자금 8%를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성 회장과 약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재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34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이지만 명시적인 공모 아래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 이상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성 회장은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고 선 투자자에게 후 투자자의 자금을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