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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늘어날까, 서울시 도로나 공원 대신 '공공임대 주택' 추진

중앙일보 2020.05.05 14:32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뉴스1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때 도로나 공원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재개발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 가능

서울시는 5일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보다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말 그대로 무상으로 '기부받는' 것을 뜻한다. 재건축과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선 사업 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 시설로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의 물꼬를 텄다.
 
서울시는 공원이나 도로 대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사회 여건 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필요 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별도 재정 투입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 오류동 현대연립 재건축은 도서관 계획을 공공임대 주택 10세대로 바꿨고, 한강에 인접한 원효 아파트지구 산호 아파트는 작은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려던 것을 공공임대주택 40세대로 계획을 변경했다. 서빙고아파트 왕궁아파트 역시 도로를 확대해 기부채납하려던 것을 공공임대주택 29세대로 바꿨다.
 
서울시는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주지 효율적 활용을 통해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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