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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웃지 못하는 아이들···'학대 증거' 보호처분 눈덩이

중앙일보 2020.05.05 05:01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일 북구의회 부의장, 북구청 어린이집, 보장협의체 등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 광주북구]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이 행복한 세상과 권리 보호를 위한 2019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주순일 북구의회 부의장, 북구청 어린이집, 보장협의체 등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 광주북구]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처분이나 명령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5일 대법원이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된 ‘아동보호 사건’은 2015년 1122건에서 2016년 2217건, 2017년 2702건, 2018년 2933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형사재판과 별도로 특례법에 따른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하는 가장이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통화를 막을 수 있다. 친권을 정지하고 치료감호나 보호관찰과 같은 조처를 할 수도 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학대 환경에 노출된 아동을 구제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도 늘고 있다.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5년 332건에서 2016년 632건, 2017년 678건, 2018년 710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나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금해)는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다 보니 실제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최근에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이나 학교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서 법원에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 이상(76.9%)이 부모였다. 초중고 교직원(8.4%)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1.5%) 등과 같은 대리양육자의 학대는 15.9%였다. 아동학대 10건 중 8건(80.3%)이 가정 내에서 이뤄졌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한국은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때문에 아직 아동에 대한 체벌을 공식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어떤 것이 징계인지는 명시되지 않아 조문만 보면 자녀 훈육을 위한 체벌도 ‘징계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 교섭 거부도 아동 학대로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이혼한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같은 조항으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 아이가 원하는데도 면접 교섭장에 나오지 않은 부모의 처벌도 쉽지 않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도 폭넓게 정서적 학대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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