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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시적 규제 유예 필요"…주 52시간제 예외 확대되나

중앙일보 2020.05.04 18: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재계는 한시적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그동안 정부는 확답을 피한 채 뜨듯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 기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 기자

 
 홍 부총리은 이날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세제·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 대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월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하반기를 이끌어갈 큰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달"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방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을 모두 6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 규제 유예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재계는 홍 부총리의 언급을 반기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단체장들은 일시적 규제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노동·환경 규제를 1~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긴급 제언'을 통해 한시적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경련이 제시한 대표적 규제 완화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한시 폐지,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 관련 규제의 완화도 요청해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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