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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8일 첫 법정 출석…같은 날 부인 정경심 석방 여부 결정

중앙일보 2020.05.04 14:56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이주 금요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3월과 4월 각 한 차례씩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조 전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첫 공판기일은 다르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월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그달 20일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장이 법원으로 왔다.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피고인인 두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다만 두 사건은 조 전 장관이 피고인이라는 점만 같을 뿐 사건 내용이나 공동 피고인은 너무 다른 사건이어서 순서를 나눠서 진행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공동사진단]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청와대공동사진단]

 
8일 시작되는 심리는 직권남용 부분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53), 백원우(54) 전 청와대 비서관만 출석해 공판기일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당일 오전 검찰 측의 공소 사실 요지를 듣고 오후부터는 바로 증인신문으로 들어간다. 첫 기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이인걸(47)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무마 의혹 당시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함께 기소된 입시 비리 사건은 추후 기일을 정해 공지하기로 했다.
 

정 교수 석방될까… 8일 오후 3시 이전 결론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오는 10일이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정 교수의 구속기한도 만료된다.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공판에서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 공범인 조범동 피고인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최근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사안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은 다수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반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중요한 증인은 대부분 신문한 상태”라고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된 공소사실을 심리하기 위한 6개월이 지나가니까 아주 작은 여죄들을 찾고 모아서 더 심리하자, 이건 별건 구속”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정 교수측은 “구속 기간 6개월 제한은 과한 구속 연장을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검찰의 주장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따져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8일 오후 3시까지 정 교수의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정 교수는 구속 시한이 만료됨과 동시에 석방된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난다.  
 

조 전 장관 친·인척 재판 1심 마무리 수순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연합뉴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을 제외한 다른 친·인척들의 재판은 이달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는 12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와 허위 소송으로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씨의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의 어머니 박정숙(83)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채용 비리 일부 혐의만 인정한 조씨는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서 “너무 후회스럽고, 형님(조 전 장관)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도 5월 마지막 주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그보다 앞서 11일에는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공판에는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정 교수가 증인석에 섰다. 조씨와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를 함께 받지만, 정 교수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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