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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중학생과 성관계뒤 "사랑해서"…이말 안통한다

중앙일보 2020.05.04 05:00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해 돈을 번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봤습니다.
 

불법 촬영물 시청만 해도 처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존에는 처벌받지 않던 일들도 신설된 법안이 적용되면 범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심지어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하면 무조건 징역형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존보다 형량이 강화된 법안들도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르면 기존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이제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 13세 미만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법 조항에 벌금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쉬워진 범죄수익 환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범죄수익은닉죄에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고, 범죄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위해 성범죄의 경우 범행을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범죄로 인해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학생과 사랑해서 성관계” 안 통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가 높아졌습니다. 기존 만 13세 미만이었지만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과 성관계한 당사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받습니다.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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