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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때릴수록 재선 유리"···트럼프측, 연일 코로나 금전 징벌론

중앙일보 2020.05.03 16:30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출구를 찾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출구를 찾은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했던 미·중 무역 전쟁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코로나 냉전’의 시작이다.  
 

지난 1월 1단계 무역합의 깨고 '코로나 냉전'
11월 재선 도전하는 트럼프의 '정치적 엄포'
트럼프 "중국에 1224조원 관세 물릴 수도"
커들로 "中 팬데믹 책임져야" 트럼프 지원사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CNBC에 “중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등 중국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1단계 무역합의로 어렵사리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미·중 관세 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며 “팬데믹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중국에 1조 달러(1224조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AP=연합뉴스]

이에 대해 외신은 11월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략으로 ‘중국 때리기’를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는 코로나19에 따른 인명피해와 경제적 고통에 다한 분노를 적대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분노를 키울수록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금전적 징벌’을 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뿐 아니라 새로운 비관세 장벽 또는 경제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 CNN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경제 제재, 채무상환 거부, 새 무역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에선 공화당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미국인들이 직접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 ‘주권 면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주권 면제란 한 주권국가에 대해 다른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 법정에서 중국 정부를 피고로 세우려면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우한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해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 두 곳이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바이두 캡처]

우한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해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 두 곳이 의심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우한바이러스연구소. [중국 바이두 캡처]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에선 40개국 1만 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6조 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도 중국에 전세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20조 달러(약 2경4000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트럼프의 ‘정치적 엄포’에 그칠지, 실제로 강행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코로나19발 경제적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새로운 충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서비스 회사 D.A. 데이비슨의 제임스 로간 자산운용 리서치 담당 이사는 “리세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인은 관세 등 세금 인상을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HSBC 글로벌에셋매니지먼트의조셉 리틀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이미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무역 또는 지정학적 긴장과 관련된 새로운 변수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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