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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이제 노동의 시간”…총선 압승후 노동계 챙기는 여권

중앙일보 2020.05.01 17:4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 주류입니다”(문재인 대통령)
“이제 노동의 시간입니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0주년 노동절을 맞은 1일 노동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에서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진 슈퍼 여당이 친노동 정책과 관련법 입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다.
 
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설적이지만 이제부터가 노동의 시간”이라며 “총선 승리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강력하고 험한 새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하나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주류'라는 표현을 쓰며 노동절 축하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는 이제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다.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여권 한 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고 한 적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노동계에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노사정이 함께하는 연대와 협력”이라며 “노사정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면 코로나19 위기는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례 없는 경제위기 극복에 노동계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 압승후 여권의 '노동계 챙기기'가 본격화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 3월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21대 총선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당시 민주당 후보 66명을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하고 총선에서 공개 지지했다. 그러곤 총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며 압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2020 세계 노동절 정의당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열린 '2020 세계 노동절 정의당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후 '노동계 청구서'가 날라들면서 여권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상당부분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긴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8일로 추진 중인 본회의에 이같은 안건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아직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 남아 있다. (노동 관련) 숙제를 잘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開院)되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 관련 정책들이 대거 입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차별 제로(0)화,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근로조건 보호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 강 수석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었단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갖춰져야 되는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고용안정 대책 중 하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 전태일다리에서 가진 노동절 기념식에서 “실업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 대표는 문 대통령과 정치권,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에 “코로나19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토협에 나서자”고 제안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사업장 피고용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 전업주부까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방안이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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